’김현미 장관 거짓말’ 실시간 검색 집단행동 <br />기존 중도금 제외…신규 잔금 대출만 규제 강화 <br />정부, 주택 공급은 부동산 대책 계산에서 제외 <br />20여 차례 주장은 정례적인 부동산 정책도 포함<br /><br /> <br />어제 한 인터넷 포털에 '김현미 장관의 거짓말'이 실시간 검색어로 올라왔습니다. <br /> <br />6·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가 소급 적용되고 있다며, 항의하는 의미의 집단행동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, 팩트체크해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정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 (지난달 23일 '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) : 집을 계약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저희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. (이미 계약서까지 쓴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?) 예.] <br /> <br />장관의 말과는 달리, 대출 규제가 소급 적용되고 있다며, 인터넷 포털에서 김현미 장관을 실시간으로 검색하는 집단행동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1. 김현미 장관의 거짓말? <br /> <br />과거에 대출받은 중도금은 그대로 두고, 잔금을 새로 대출받을 때만 바뀐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소급 적용이 아니라는 장관의 말이 거짓말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[금융당국 관계자 : 과거에도 똑같이 해왔어요. 이제 LTV 30% 됐으니까 (대출 7억 중) 3억 토해내, 4억밖에 안 되는 거니까, 이게 소급 적용인 거고 이번 건(신규 대출)은 소급 적용이라고 보긴 힘들잖아요.] <br /> <br />하지만 대출한도가 줄어들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집을 산 사람 입장에선 소급 적용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비규제 지역에서 집값의 70% 대출을 예상하고 집을 샀는데, 규제 지역으로 바뀌면서 가능한 대출이 50%로 줄어드는 등 잔금을 더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인 서민이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2. 부동산 대책 4번째? 21번째? <br /> <br /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 (지난달 30일 국회 예결특위) : 4번째 냈습니다.] <br /> <br />[이용호 / 무소속 의원 (지난달 30일 국회 예결특위) : 4번째에요? 24번째까지…. (그냥 4번째 냈습니다.) 그럼 '정부, 22번째 부동산 규제정책' 보도는 잘못된 거예요?] <br /> <br /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 (지난달 30일 국회 예결특위) : 네, 언론들이 온갖 정책들을 다 부동산 정책이라고 카운트해서 만들어낸 숫자입니다.] <br /> <br />장관급이 직접 발표한 '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'만 헤아리면 1년에 한 번씩, 모두 4차례가 맞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토교통부 실·국장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70215100983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